■ 진행 :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1명당 797건 공동발의.내용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실적 채우기용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br /> <br />[이현웅] <br />임기 시작 후 지난달 5월 31일까지,만 3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법안이 평균 797건이었습니다. 2천 건 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5명 있었고, 1천 건 넘는 의원은 93명으로약 3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른 채실적을 채우려 서로 이름만 빌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br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1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도록 한공동발의 제도는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는 걸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면도 보겠습니다. 이름 올린 것도 잊고 기권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br /> <br />[이현웅] <br />자신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이를 기권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법안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워 잘못 투표한 것 같다', '투표 과정에서 기기조작, 실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전자입법이 활성화되면서공동발의가 더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br /> <br />이전에는 보좌진들이 직접 법안을 들고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공동 발의 도장을받았다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허들이 낮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법안의 질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하게 양만 늘어나서 행정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거나 입법 적정성 등을 따지는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동발의한 법안에 기권을 했다는 건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 (중략)<br /><br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906595134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